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변경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자 주의 의무도 강화되는데, 동승자와 음주. 약물 관련 사항은 운전자가 준수 가능하지만 안전모와 등화장치 부분은 책임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전동 킥보드 회사 중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여 후 등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기본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허증 등록 프로세스, 안전모 제공, 개정된 법규 안내 등 서비스 내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이다.
원동기 면허 취득 방법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 운행 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 시험장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해보자.
> 전국 시험장 안내: www.safedriving.or.kr/guide/cusSeGuide01M.do
<학과 시험>
법정 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 시간은 30분,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1,000문제 중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이다.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불가
<기능 시험>
법정 최소 의무교육 시간 8시간을 마치면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에서 시험이 이뤄지며 90점 이상 시 합격이다.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가 10점씩 감점된다. 따라서 검지선을 접촉하면서 발이 땅에 닿으면 20점 감점으로 불합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나는 경우 실격이다.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응시원서
시험 신청은 가까운 국가 운전면허시험장 웹사이트에서 응시일정표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모두 응시료는 8,000원이다. 합격자 면허증 교부 시 역시 수수료 8,000원이고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cm) 1매를 준비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법규 개정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개정된 법규를 보면서 앞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에서의 이동 편의성보다는 고수부지 등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구역에서 레저 용으로 즐기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 주의사항
최근 다양한 회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서비스하는 회사도 다르고, 서비스마다 이용 규칙이나 비용 정책, 주차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규칙이나 가이드를 숙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처음 공유 킥보드 사업을 시작했을 시점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면허가 없는 성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앞둔 12월 9일 다시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다시 원동기 면허가 필수가 된다.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했던 지난 12월부터 4개월간 매월 전동 킥보드 사고가 거의 2배씩 증가했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사고 횟수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이다. 최고 시속 25km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튜닝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 골목에서 튀어나와 지나가는 사람들과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다는 의미의 '퀵라니'라는 별명도 붙었다. 도로에서 버스 앞을 질주하는 킥보드를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용 후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통에 보행자들도, 주행하는 차량들도, 주차하는 차량들도 모두 불편감을 겪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주차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했다가 목적지에 주차 가능 구역이 없다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GPS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지도상으로 주차 가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용 전 본인의 목적지에 대한 주차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차 가능지역은 보통 전동 킥보드 대여 앱의 지도 영역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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